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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6.1지방선거 정책과제 제안서 보도자료(5.4일)

안녕하세요..춘천환경운동연합니다.

저희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선거 대응에 대해 2022년 5월 4일(도청 브리핑실)에 10시에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선거 대응
강원현안해결시민본부
6.1 지방선거
정책과제 제안서

6.1 지방선거 정책과제 제안서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선거 대응
강원현안해결시민본부

강원도지사 후보

1.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백지화
◦설악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자체가 천연기념물이며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
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존구역으로 5중첩의 보호지역임.
◦고성군의 울산바위 케이블카 추진과 인제군도 백담사까지 케이블카 추진 등 법과 원
칙을 상실한 개발행위 근절 필요

2. 강원도 송전탑건설 추진 백지화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송전선로 추진사업은 사업추진 근거를 상실하였음.
◦500kV HVDC송전선로 추진사업이 근거를 상실하면서, 동해안 발전 전기를 억지로 계
통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강릉안인~평창 345kV, 울진~신태백 345kV 등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없는 계획임.

3. 강원도 시멘트공장의 기금이 아닌 세금의 도입
◦시멘트제조 공장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소각장보다 5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음. 시멘트제조 공장은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피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무마하고자 함.
◦법적인 기반없이 기업의 자율에 기반하는 기금의 조성과 사용은 용처의 모호함을 유발
함.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 법적 테두리에 위
치할 수 있게 세금 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4. 도암댐 발전방류 재개 추진 백지화
◦도암댐 발전방류 재개를 위하여 한국수력원자력과 강릉시 간의 협업이 추진되고 있음.
도암댐의 발전방류는 수질개선 없이 발전방류 없다는 합의를 위반하였음. 더군다나 수
질개선 없이 발전방류의 재개는 영월 및 정선 등의 지자체와 갈등을 증폭시키게 될
것임.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춘천환경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생명의숲,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강릉경실련,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태백생명의숲, (사)동서강보존본부, 횡성환경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 정책과제 제안서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선거 대응
강원현안해결시민본부

강원도지사 후보

5. 자부담 없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2021년 기준 원주YMCA가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의 대략적인 자부담은 원주
시청소년수련관 9,500만원, 원주청소년문화의집 4,300만원, 문막청소년문화의집 1,100
만원으로 기관 운영에 지출됨.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기관으로써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
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부담 수입을 위한 업무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취지
와 맞지 않음.
◦원주YMCA는 청소년 활동 전문기관으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기여한 단체
로서 자부담의 부담을 위탁법인과 청소년수련시설이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6. 청소년수련시설 여성가족부 임금 가이드라인 권고(안)적용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경험 있는 청소년 지도자를 통해 양질의 청
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원주시 청소년시설 임금가이드라인을 여성가족부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해야 함.
◦여성가족부 임금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적용
을 받는 청소년 지도자들의 박탈감이 큼.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고 그 중요한 일에 앞장서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함.

7. 청소년 교통 수당 지급
◦사회적 관심의 주요 대상인 아동과 청년 사이의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정책은 부족
하며 이에 청소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교통비 수당을 제안함.
◦평일 등·하교와 주말 청소년의 이동수단은 대부분 대중교통인데 정책적으로 청소년 교
통 수당 지급은 대중교통(시내버스, 택시)의 수요를 늘릴 수 있으며 가정의 교통비 지
출에도 도움이 됨.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장애 청소년 등 특정 대상의 청소년을 위한 지
원 정책은 많으나 모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지원 정책은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청
소년 교통수당은 모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라 판단됨.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춘천환경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생명의숲,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강릉경실련,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태백생명의숲, (사)동서강보존본부, 횡성환경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 정책과제 제안서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선거 대응
강원현안해결시민본부

강원도지사 후보

8. 육상면적의 30% 보호보전지역 지정 및 산지전용 중단
◦육상보호구역 30% 지정을 위한 이행전략, 로드맵 수립
◦2030 산림전용 중단 이행을 위한 산지자원총량제 실시

◦우리나라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통해 개도국의 녹색회복을 지원하
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포괄적 공약인 자연을 위한 정상
들의 서약,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연합, 세계 해양 연합에 동참할 것을 발표함.
◦이에 생물다양성 증진 및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30%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이 필요함

9. 법정보호림에 대한 항구적 보전 및 복원 조치
◦<법정보호림에 대한 항구적 보전을 위한 법>제정
◦보전, 보호지역의 케이블카, 산악관광 등 개발 중단, 가리왕산의 완전한 복원 추진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보호림에 대한 해제 요구와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의 지정, 유지하고자 하는 갈등이 늘어나고 있음.
◦국가가 주도해 보호지역을 해제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고 신뢰도를
하락시킬 뿐 아니라 국제적이며, 국가적인 자원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옴
◦이에 법정보호림에 대한 항구적인 보전과 법정보호림 내 훼손지의 복원을 위한 강원
도의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10.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개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임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소방안으로 도시공원을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되었지만 도시계획시설에 적용되었던 세제 감면혜택이 미적용되어 토지주들의 피해가
발생함. 도시공원에 적용되었던 세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춘천환경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생명의숲,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강릉경실련,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태백생명의숲, (사)동서강보존본부, 횡성환경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 정책과제 제안서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선거 대응
강원현안해결시민본부

강원도지사 후보

11. 강원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이행계획 수립
◦강원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2050년까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목표에 이르는 길은 멀기만 함.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시민숙의가 필요함.
◦시민숙의기구를 구성하여 전문가, 공무원과 함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대한 이행계
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함.

12.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전폭적인 행정지원의 확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체감함. 강원도의 부족한 공공의료의 확
충을 위하여 이해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논의 및 실천기구를 구성이 시급함.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춘천환경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생명의숲,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강릉경실련,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태백생명의숲, (사)동서강보존본부, 횡성환경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 정책과제 제안서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선거 대응
강원현안해결시민본부

강원도교육감 후보

1. 지역사회내 청소년동아리 및 자원봉사활동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청소년 활동 인정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인정이 되지 않아 청소년 활동이 위축됨.
◦청소년 활동의 위축은 청소년의 다영한 경험이 제한되게 하며 경쟁 위주의 입지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은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중요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청소년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인정이 되면 청소년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청소년 활동 마일리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청소년을 위한 사업(우수청소년 시
상, 해외캠프, 지역대학 입시 등)에 가산점을 적용함.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춘천환경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생명의숲,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강릉경실련,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태백생명의숲, (사)동서강보존본부, 횡성환경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 정책과제 제안서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선거 대응
강원현안해결시민본부

원주시장 후보

1. 자부담 없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2021년 기준 원주YMCA가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의 대략적인 자부담은 원주
시청소년수련관 9,500만원, 원주청소년문화의집 4,300만원, 문막청소년문화의집 1,100
만원으로 기관 운영에 지출됨.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기관으로써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
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부담 수입을 위한 업무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취지
와 맞지 않음.
◦원주YMCA는 청소년 활동 전문기관으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기여한 단체
로서 자부담의 부담을 위탁법인과 청소년수련시설이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2. 청소년수련시설 여성가족부 임금 가이드라인 권고(안)적용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경험 있는 청소년 지도자를 통해 양질의 청
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원주시 청소년시설 임금가이드라인을 여성가족부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해야 함.
◦여성가족부 임금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적용
을 받는 청소년 지도자들의 박탈감이 큼.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고 그 중요한 일에 앞장서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함.

3. 청소년 교통 수당 지급
◦사회적 관심의 주요 대상인 아동과 청년 사이의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정책은 부족
하며 이에 청소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교통비 수당을 제안함.
◦평일 등·하교와 주말 청소년의 이동수단은 대부분 대중교통인데 정책적으로 청소년 교
통 수당 지급은 대중교통(시내버스, 택시)의 수요를 늘릴 수 있으며 가정의 교통비 지
출에도 도움이 됨.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장애 청소년 등 특정 대상의 청소년을 위한 지
원 정책은 많으나 모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지원 정책은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청
소년 교통수당은 모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라 판단됨.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춘천환경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생명의숲,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강릉경실련,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태백생명의숲, (사)동서강보존본부, 횡성환경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 정책과제 제안서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선거 대응
강원현안해결시민본부

원주시장 후보

4. 지역사회내 청소년동아리 및 자원봉사활동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청소년 활동 인정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인정이 되지 않아 청소년 활동이 위축됨.
◦청소년 활동의 위축은 청소년의 다영한 경험이 제한되게 하며 경쟁 위주의 입지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은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중요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청소년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인정이 되면 청소년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청소년 활동 마일리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청소년을 위한 사업(우수청소년 시
상, 해외캠프, 지역대학 입시 등)에 가산점을 적용함.

5. 청소년시설 사업비 지원 / 시설 기능 강화
◦원주시 청소년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을 공모로 진행하고 있으
며 지자체 청소년 공모사업의 수가 적은 편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
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외 기타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 청소년 활동을 추
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청소년 시설마다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청소년을 위한 시설 기능(4차산업 관련 체험공간, 카페, 밴드실, 체육시설)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휴식과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운영을 해야 함.

6. 원주천 활성화가 아닌, 자연복원
◦원주천은 그동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인해 자연성이 감소해서 생태계 다
양성이 감소하였음.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도시화에 대비해서 미래와 지속가능함을 위
한 자연복원 계획을 수립과 실천이 필요함.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춘천환경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생명의숲,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강릉경실련,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태백생명의숲, (사)동서강보존본부, 횡성환경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 정책과제 제안서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선거 대응
강원현안해결시민본부

원주시장 후보

7. 비오톱지도를 관리하는 전문 계약직 공무원 채용 제도의 도입
◦정부가 비오톱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자연공원법에 적시하고 있다. 비오톱지도
는 작성도 중요하지만 매년 변화되는 자연환경의 추가적인 조사와 지도의 업데이트가
필요함.
◦일선 시군의 공무원이 전문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는 자연조사와 지도의 관리, 도시개
발 행위의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전문가 역량을 보유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춘천환경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생명의숲,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강릉경실련,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태백생명의숲, (사)동서강보존본부, 횡성환경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 정책과제 제안서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선거 대응
강원현안해결시민본부

춘천시장 후보

1. 춘천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레고랜드와 주변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특수목적법인 중도개발공사가 도유지를 매
각한 재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임.
◦중도 선사유적 훼손을 이유로 문화재청이 조건부 허가한 사항을 미이행 했기에 원천무
효가 마땅함. 사업이 계속되면 특혜 매각된 상가부지에 320여개 상가가 분양되어 포
화상태인 춘천의 소비시장의 시한폭탄이 될 것임.
◦전 세계 최고의 청동기 유적을 활용한 선사유적공원을 통한 문화재보존, 수변공간의
컨셉에 맞는 자연환경공원으로 전환을 위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2. 춘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백지화
◦민자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춘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은 막대한 이전비용의 투입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고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의암호 수질오염의 증가와 수생
태계 파괴 등 이전의 효과가 거의 없고 춘천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기에 백지화되
는 것이 마땅함.

3. 춘천시 도시숲지원센터 설립
◦도시숲등의 조성 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춘천시 도시숲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함.
◦도시숲 지원센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림의 조성과 관리, 시민이 이용하는
녹지공간 확충과 쾌적성 도모, 가로수림의 확대와 관리 등 계속 확대되는 이용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설립이 필요함.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춘천환경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생명의숲,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강릉경실련,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태백생명의숲, (사)동서강보존본부, 횡성환경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 정책과제 제안서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선거 대응
강원현안해결시민본부

속초시장 후보

1. 동해안 석호 보전을 위해 관리부처 변경
◦2021년 11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400m 길이의 부교가 호수를 가로질러
설치됨. 영랑호는 수달, 큰고니 등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장소임에도 관리주체가
해양수산부라는 이유로 영랑호의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해양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

◦영랑호 부교는 기수호의 독특한 생태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이후 호수의 오염을 증가시
킬 것으로 예상됨. 동해안 석호는 갯터짐 현상이 원활하지 않아 습지화되고 있는 현실
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에서 환경부로 소관부처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2.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정책
◦2050년 속초의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 경관조명 시
설 및 빛축제 축소,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쓰레기 재사용율 높이기, 도로에 나무
심기, 자전거도로 및 주차시설 확대 등이 필요함.

3. 시민이 주인되는 도시 만들기
◦증가하는 관광객 위주의 행정정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비싼 물가
와 함께 주거비용의 증가로 원주민을 떠나게 함. 관광객 중심의 정책에서 거주하는 시
민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함.
◦도로신설시 인도 확보 우선, 차없는거리 조성, 가로수길 만들기, 시민의 날 행사 개최
등이 필요함.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춘천환경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생명의숲,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강릉경실련,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태백생명의숲, (사)동서강보존본부, 횡성환경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 정책과제 제안서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선거 대응
강원현안해결시민본부

강릉시장 후보

1. 도암댐 발전방류 재개 추진 백지화
◦도암댐 발전방류 재개를 위하여 한국수력원자력과 강릉시 간의 협업이 추진되고 있음.
도암댐의 발전방류는 수질개선 없이 발전방류 없다는 합의를 위반하였음. 더군다나 수
질개선 없이 발전방류의 재개는 영월 및 정선 등의 지자체와 갈등을 증폭시키게 될
것임.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춘천환경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생명의숲,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강릉경실련,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태백생명의숲, (사)동서강보존본부, 횡성환경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 정책과제 제안서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선거 대응
강원현안해결시민본부

횡성군수 후보

1. 강원도 송전탑건설 추진 백지화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송전선로 추진사업은 사업추진 근거를 상실하였음.
◦500kV HVDC송전선로 추진사업이 근거를 상실하면서 동해안 발전 전기를 억지로 계
통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강릉안인~평창 345kV, 울진~신태백 345kV 등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없는 계획임.

2. 군용비행기 소음 피해대책 마련과 블랙이글 해체
◦횡성주재 공군8비행단 비행기로 인한 소음과 8비행단 블랙이글로 인한 소음이 심각해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블랙이글은 우리나라 안보에 관계가 없고 곡예비행중 경유의 불안정가스를 고의
적으로 배출하는 스모크로 인하여 대기와 생태환경을 악화시키기에 해체하는 것이 마
땅함.

3. 옥상햇빛발전소 지원 조례 제정 및 행정지원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을 위해 지역의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주
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강화가 필요함.
◦특히 산악지형에 추진되고 있는 햇빛발전소의 보완을 위해 옥상햇빛발전소를 강조하는
특별한 지원방안으로 조례제정과 행정지원 강화가 필요함.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춘천환경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생명의숲,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강릉경실련,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태백생명의숲, (사)동서강보존본부, 횡성환경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 정책과제 제안서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선거 대응
강원현안해결시민본부

영월군수 후보

1. 도암댐 발전방류 재개 추진 백지화
◦도암댐 발전방류 재개를 위하여 한국수력원자력과 강릉시 간의 협업이 추진되고 있음.
도암댐의 발전방류는 수질개선 없이 발전방류 없다는 합의를 위반하였음. 더군다나 수
질개선 없이 발전방류의 재개는 영월 및 정선 등의 지자체와 갈등을 증폭시키게 될
것임.

2. 동강시스타 골프장 9홀 증설 백지화
◦동강시스타 골프장은 대체 상수원의 개발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았지만 대
체상수원을 인정받지 못하고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도 못해서 준공허가 없이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상태에서 9홀 증설을 추진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

3. 쌍용양회 산업폐기물 매립장 백지화
◦세계람사르습지에 등록되었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강 한반도지형 부근
에 추진하는 쌍용양회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석회암 지반위에 추진되고 있기에 심각한
환경파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4. 시멘트공장 소성로의 대기오염배출기준 강화
◦일반의 소각장기준(질소산화물 50ppm/h)보다 5배 이상의 기준(270ppm/h)을 가지고
있는 시멘트공장의 소성로의 대기오염기준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자연자원에 치
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춘천환경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생명의숲,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강릉경실련,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태백생명의숲, (사)동서강보존본부, 횡성환경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춘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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